재건축 안전 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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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빨갱 조회 10회 작성일 2021-06-13 20:22:10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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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 규제 푸나…“안전진단 이후 양도 금지”

#투기과열지구 #재건축 #조합원 #지위양도시점 #안전진단이후 #양도금지 #정비구역지정 #투기수요 #사전조치

오늘(9일) 서울시와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시점을 ‘조합설립 이후’에서 ‘안전진단 판단 이후’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.


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 단지는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. 다만,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1가구 1주택자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.
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·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.


업계에선 민간 재개발, 재건축 규제를 풀기위해 투기수요를 막기위한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.
조합원 지위양도 시점이 빨라지면 오랜 기간 자금이 묶이는 만큼 투자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. /heyjin@sedaily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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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원 지위 '양도 금지' (2021.06.10/12MBC뉴스)

서울시가 재건축·재개발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. 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막겠다는 건데요. 이렇게 되면 분양권이나 입주권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.

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1/nw1200/article/6264097_34908.html

#서울시, #재건축, #재개발
Sang Lee : 오시장이 임기기간에 얼마나 부동산투기를 잘 잡는가에 따라 내년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듯
갬얀 : 자기 재산을 팔든 안팔든 주인 마음이지.. 별 쓰잘데기 없는 짓 하는거다. 정책 잘못짜서 공급부족 부른 정부가 문제인거지.
김흥용 : 돈벌놈들다벌고 이제야 ㅋㅋ
최영호 : 뭐야
오세훈이 더 하네
huejack6 : 사람들은 본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걸 생각 안하나?
당연히 신축 아파트 들어올거니까
수요가 몰리는 거고, 당연히 값이 오르는것인데
저렇게 막아버리면 기존 조합원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팔자나

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한 뒤 조합원 자격 못 얻는다

[앵커]

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서울의 주택 정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내놨습니다.

먼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

재건축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지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핵심은 역시 재건축 조합원 자격 강화죠?

[기자]

그렇습니다.


◇뉴스프리즘 (월~금 저녁 5시 55분 ~ 6시25분)
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: https://goo.gl/ssHHk8
구뜨 : 규제로 인한 부작용만 있는짓~~;;;
들국화 : 그럼 사유재산을10년 가까이 ~매도못하게
Lee Fort : 그럼 안전진단 통과후 빨리 건축되도록 해 줘야지 !!!! 팔지도 못하게하고 집도 못짔도록하면 선의의 피해자는 엄청난 피해 아니냐 ??
세상모든 : 헐 재개발 재건축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겠네요...
dolly i : 재건축 사는 사람은 부득이하게 근무지가 바뀌거나 해서 팔아야한다면 어찌되나요. 받아 줄 사람이 없어 발동동 할듯한데..ㅡㅡㅋ

... 

#재건축 안전 진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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